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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지역] 중동 주요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과 활용전략: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집트 SDS 2030

사우디아라비아 / 이집트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지현 KOTRA 발간일 : 2017-06-16 등록일 : 2017-06-16 원문링크

□ (목적) 저유가·정세불안 위기 넘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멘텀 확보
 ㅇ (탈석유경제 구현) 저유가 지속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적자 해소
      *  높은 석유부문 의존도로 인해 총 수출액감소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석유관련 산업위축, FDI유입감소 등 비석유분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지속성 확보 요구 증대 
 ㅇ (사회균형발전) 건전한 민간역할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
      *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 요구 증대와 정치적 불안정→정부지출통한 사회불만 확산저지 한계→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한 사회균형발전 논의 가속화
 ㅇ (지속가능성장 패러다임) 국민 ‘삶의 질’제고와 포용적 성장추구
      *  국제규범으로서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의 재등장에 따른 포용적 성장(경제성장-불평등을 성장의 재분배 논의에서 나아가 이익
공유, 경제활동참여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성장) 추구


□ (특징)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보존’ 간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미래전략
 ㅇ (지식경제 이행) 탈석유 경제다각화, 기업활동과 자국민 고용 등 민간영역 확대
      *  사우디: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자국기업 보호 및 성장지원, 방위산업 육성, 비즈니스 환경개선/이집트: 수출과 서비스부문 강화,

          부가가치 극대화, 국가혁신시스템구축, 지식-성장연계강화  
 ㅇ (친환경 사회) 친환경 에너지 정책, 에너지/물 효율화, 도시개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 에너지 믹스 최적화, 환경오염개선, 하수 및 폐기물관리, 수자원/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도시 구축
및 거주지역 환경 관리  
 ㅇ (균형적인 사회발전) 교육, 보건, 문화, 정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정 및 성장동력 확보
      *  문화적 정체성 확립, 과학기술교육 강화, 보건의료 질 향상, 전자정부 도입, 국가서비스 디지털화


□ (이행과정과 전망) 정책이행위한 국가재정확보 지속과 사회발전 핵심가치 실현 노력 
 ㅇ (정책이행재정확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민영화, 민관협력사업 확대, 세제개편, 공공요금 인상 및 FDI 확대 위한 제도 추진
      *  ‘17.4월 사우디는 아람코 IPO 로드맵에 따라 US$20억 규모 이슬람채권발행, 석유사업 세율(85%→50%) 대폭 인하, 부가가치
세 도입 및 전기세 2배 인상 단행
      *  이집트 IMF 구제금융 패키지 이행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와 변동환율제 도입, 사우디 및 UAE 등 주변국 및 중국(22조 규모)

          대규모 투자유치  
 ㅇ (사회부문 중장기발전계획 실현) 기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문화관광 투자, 도시개발 사업 확대   
      *  직업기술교육 강화 프로그램,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 사우디 엔터테인먼트 복합도시 건설 1단계 계획 발표 


□ (기회요인과 활용전략) 민간부문 확대로 인한 시장변화와 도시개발-관광-디지털산업 등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중점지원 분야에서

     기회 발굴 
 ㅇ (민간부문 확대) 민영화와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강조→투자진출 기회 확대
      *  전력발전, 수처리, 인프라건설, 헬스케어, 교육, 교통분야 등에서 투자 진출기회 확대
   - (인프라) 코리아컨텐츠 활용을 통한 금융확보와 민자발전사업, 시공자금융주선방식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접근 필요
   - (헬스케어 민영화) 국내헬스케어 해외진출 수요 다대→진출기회 적극 모색
      *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주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이전 중심(‘16년 50.3%)이나 FDI 통한 의료기관개설운영, 수탁

          운영 진출준비 기관 증대→사우디 민영화 기회 적극 검토 필요 
 ㅇ (도시화와 도시개발) 스마트, 친환경 도시개발 수요에 따른 동반진출기회 강화 및 투자-기술-개발연계형 진출기회 검토 필요
   - 스마트, 친환경 도시는 높은 수준의 ICT 기술과 에너지-건설 등 산업간 연계성이 바탕되어야 하므로 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필수
      *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중 해외협력 유망분야인바, LH공사 주도 코리아컨소시업 구성 사례참고하여 진출강화 필요
 ㅇ (관광·엔터테인먼트)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유발되는 관련 업종 적극적 시장진출 모색 필요
      *  양국 모두 산업 구조상 식음료, 가구,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입 수요 확대와 에너지/물 소비 급증으로 관리효율화, 생산설비 등에

          대한 수요증가 예상
 ㅇ (디지털산업·전자정부) 헬스케어분야, e-learning, 전자정부 등 클라우드-모바일-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산업 진출 확대
   - 전자정부 수출 등 분야는 정부 간 협력관계 바탕 하에 추진하는 경우 다대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진출 가능성
높아 민-관, 민-민 간 콘소시엄 전략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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