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미 트럼프 행정부, 이란 제재면제 조건부 연장
 ㅇ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란핵합의를 유지하고, 대 이란 제재 완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이란제재 유예의 조건으로 120일 내에 JCPOA의 대폭적인 수정을 내걸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핵협상

     주체에서 이탈할 것이라 공언
   - 한편, 다음 대이란 제재 완화 지속 결정여부 기한은 120일 후(5월)
 ㅇ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유예 결정과 동시에, 미 재무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개인 및 단체 14곳을 제재

     목록(SDN List)에 추가

    - 120일 후 제재 복원이 결코 헛된 시나리오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

□ 이란 제재 복원(Snap-back)의 현실화 가능성

 ㅇ 미국의 독자적 스냅백도 120일간 핵합의안 수정여부 논의 후 가능, 미국이 핵합의 주체 이탈하더라도 실제 제재조치가 취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 예상

   - 공화·민주당간 이견이 커 초당적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는 긴 진통 예상
   - 원화유로화 대체결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당장 이란 기업과의 거래가 막힐 가능성이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