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Q1. 콜롬비아의 내전 현황은 어떠하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무엇인가?

▲ 답변에 앞서 필자는 콜롬비아는 현재 내전 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 콜롬비아는 50년 이상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내부 분쟁을 겪고 있지만, 두 당파에 의한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내전이라고 칭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콜롬비아 정부는 혁명군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의 안건이 정부에 의해 한 번이라도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은 1960년대에 탄생한 게릴라 조직으로, 콜롬비아 중앙에 위치한 마을과 영토의 독립을 주장한 무장 소작농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구하며, 조직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지방에서 정부에 폭력 투쟁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들은 여전히 무장단체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 마약 밀매, 납치와 강탈 등을 재정 수입으로 삼아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혁명군의 분쟁 강도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정점을 찍었다. 콜롬비아 군대와 혁명군의 전투 횟수가 증가했다. 또한 혁명군은 시골과 도시 등 시민사회를 목표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였으며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주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낙후되어 정부의 행정력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때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주요 지도자들이 정부군에 의해 피살되어 그 세력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뿌리 깊이 내린 갈등과 불법적 활동을 통한 자금 확보 등을 통해 여느 라틴아메리카 내 게릴라들과 다르게 침체된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더불어 교육과 고용 측면에서 시골 청년들의 기회 부족 문제, 무기 소지자에 권력을 부여하는 폭력적 문화, 국가 존재의 부재로 인한 문제 등은 이들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했다.

Q2.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 간 평화협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또한 협상으로 합의된 사항은 무엇인가?

▲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정부는 평화협상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으며, 평화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혁명군의 폭력 수위는 높아졌다. 파스트라나(Pastrana) 전 대통령에 의해 19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개최된 콜롬비아 정부-콜롬비아무장혁명군 간 평화협상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 파스트라나 전 대통령은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상을 자신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했다. 따라서 협상에 대한 명확한 의제가 없었으며, 협상 절차에 대한 기준 역시 미흡했다. 더불어 무장혁명군 역시 협상 타결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콜롬비아 정부가 지정한 스위스 영투 크기의 비무장지대에서 회담이 개최되었다. 많은 국내외 대표단이 협상 과정에 참여했지만, 그들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제를 기반으로 구성됐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개입했다. 그들 대부분은 단지 관심을 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으며, 결국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협상이 진행된 지 3년 후의 결과는 암담했다. 어떠한 굵직한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으며,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비무장지대를 그들의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 이들은 협상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납치 및 군사적 행동을 강행했다. 그 결과 결국 아무도 평화협상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정부는 이 협상을 결렬시키기로 결정했다. 본 회담은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추후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가져왔다.
첫째, 협상에는 구체적인 안건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협상은 제3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영토의 무장 해제가 협상에 포함되면 안 된다.
셋째, 정부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보다 더 강력한 군사적 위치를 확보한 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넷째, 협상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적, 시민 사회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위한 특정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협상과 관련된 소수가 이익을 과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협상의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Q3. 과거 평화협정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 과거에 평화협정이 중단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책무 불이행
파스트라나 전 대통령과 혁명군 간 협상 당시, 정부는 냉전 종결에 혁명군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혁명군은 군사적 입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며, 자신들이 파스트라나 전 대통령 선거 당시 영향력을 끼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콜롬비아 정부는 혁명군에게 호의를 구해야만 했다. 무장혁명군은 평화협상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평화 협상의 영향력을 활용해 그들의 국제적, 국가적 타당성을 확보할 기회를 찾았다. 협상이 진행된 지 3년 후에도 어떠한 실질적 결과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은 평화협상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알더라도 그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국가에 대해 오만한 입장을 취했고, 냉전을 종결시킬 어떠한 형태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협상 내내 이들은 평화유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주요 지역에서 정치인의 납치를 일삼았다.
2.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신뢰 부족
1980년대에 Betancour 전 대통령에 의해 처음 시행된 평화협상 이후 혁명군의 주요 세력들은 합의에 도달했다. 그들은 군대를 해산하고 애국동맹당(Union Patriotica Party)을 결성, 지역과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대 해산 6년 후 전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일원 3,000명이 콜롬비아 군대의 지원을 받은 우익 단체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부-혁명군 간 신규 협정 하에서는 국가가 전 FARC 전사들의 목숨을 보호할 것이라는 보장 또는 확신을 담은 조항이 없었던 것이다.
3. 협상 주제의 부재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소작농 게릴라로, 이들은 시골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투쟁했다. 이들은 대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해 가난한 소작농에게 분배, 토지를 운용하도록 하는 농업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개혁은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지주와 목장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으며, 이들 역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총동원해 개혁에 반대하였으므로 과거의 협상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국가가 시행하는 경제적 모델에 수십 년간 반대해왔다. 이들은 평화협정에서 자유무역협정, 외국인 투자, 채굴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주제들은 정부가 제시한 경제 모델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바로잡는 공공정책이 존재했기 때문에 협상할만한 주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혁명군 간 평화협상에서 이 주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Q4. 이번 평화협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미국이 콜롬비아의 평화협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미 국무부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을 테러조직과 마약카르텔로 분류했다. 미국은 평화협상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에서 발생하는 무장협력 군과의 전투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등 활발히 참여해왔다.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이 조심스럽게 평화협상에 참여할 때부터, 미국은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상황을 통지받고 있었다.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평화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고, 협상의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마약 밀매업과 연관되어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미국 정보는 마약을 미국에 밀매하는 혁명군 내 지도자들의 범죄인인도를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당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콜롬비아 정부와 혁명군 간 분쟁의 마무리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평화협상의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콜롬비아 평화협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동반자인 콜롬비아의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도 있지만, 불법 마약 생산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해체가 곧 마약 카르텔의 해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FARC의 해체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며, 마약 밀매와 정치적 움직임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Q5. 평화협정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 먼저 콜롬비아 정부는 2016년 말까지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현재 평화협정 조항에 대해 중요한 두 가지 해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무기 반납 조건이다. 무기의 반납이 없이는 공정한 평화협상이 될 수 없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분쟁에 사용하는 무기들을 국제기구에 반납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유죄선고를 받은 FARC 지도자들의 처벌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에 따라 납치, 살해, 강간과 같은 범죄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은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일원들은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하며, 범죄를 시인하고 판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콜롬비아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처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것이 없으며,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은 위 두 가지 안건의 협의에 정치적 지지를 표할 것이다. 평화협상의 정당성을 위해 현재 국민투표가 제안되고 있으며, 정부는 본 협정이 여전히 큰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정부는 협상을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실행하는데 매우 미흡한 소통전략을 보여줬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경제와 사회 개혁에 관하여 소작농과 가난한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주장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의료체계, 교육수준, 안전과 치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 이러한 투자액을 마련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의 예산은 이 부문에 투자할 만큼 여유가 없어, 평화협상 이후 투자액을 마련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시되어야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선진국으로부터 투자기금을 모으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캠페인은 평화협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한 소통의 전략이며, 모금 결과는 전체 필요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가 이러한 장애물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필자는 이번 협상이 과거의 여느 때와 달리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과도기적인 사법처리, 실질적인 무기반납, 전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일원들의 정치참여 등의 과제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며, FARC는 지역과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수십 년 간 행사한 지역에서의 영향력으로 이들은 지역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통해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