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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가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적자 증가 및 인플레이션 상승률 최고치 기록 전망
가나 EMERiCs - - 2020/07/03
☐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도 상반기 가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임.
- 6월 17일 2020년도 1/4분기 가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유행과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p 하락한 4.9%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됨.
ㅇ 특히 주요 산업인 건설업 분야가 기록한 7%의 역(-)성장이 GDP 성장률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나 정부는 3월 말에 주요 경제 중심지인 아크라(Accra)와 쿠마시(Kumasi)에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20년도 2/4분기 GDP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ㅇ 앞서 지난 5월 가나중앙은행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도 GDP 성장률을 6.8%에서 2~2.25%로 하향조정했음.
- 코로나19 위기 이전 가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로 지난 2019년 GDP 성장률은 6.7%를 기록했음.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도 가나 GDP 성장률을 30년 만에 최저인 1.5%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2.0%로 전망함.
☐ 인플레이션 상승률 또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가나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상승세를 기록함.
ㅇ 가나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가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4월 10.6%보다 0.7%p 상승하여 11.3%를 기록함. 지난 4월에도 정부의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식료품을 포함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3월보다 3.2%p 증가한 바 있음.
ㅇ 한편 가나중앙은행은 식료품 가격 인상은 계속된 반면 정부의 수도 및 전기요금 인하 조치와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분석함.
ㅇ 또한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flation) 역시 채광업 분야에서 기록한 높은 상승률의 결과로 지난해보다 8.4%, 지난달보다 7.4% 증가함.
- 가나중앙은행은 주요 도시에 정부가 내린 봉쇄령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20년도 2/4분기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재정 수입 감소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의 결과 가나 정부의 재정 적자 역시 증가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 목적의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나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 역시 늘어남.
ㅇ 가나중앙은행은 2020년도 1/4분기 가나의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3.4% 수준인 130억 세디(한화 약 2조 7,036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힘.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장비 지원,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인해 늘어난 예산 지출이 재정 적자 규모의 원인으로 분석됨.
ㅇ 가나 정부는 2020년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7.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저유가로 가나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까지 대폭 감소하면서 가나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심화됨.
ㅇ 2020년도 1/4분기 가나의 원유 수출액은 기존 예상치인 19억 세디(한화 약 3,951억 4,181만 원)보다 82% 적은 3억 3,100만 세디(한화 약 688억 3,786만 원)에 그침. 원유 수출 감소와 더불어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법인세 납세액까지 감소하면서 1/4분기 가나 정부의 재정 수입 부족 규모는 36억 세디(한화 약 7,486억 8,974만 원)를 기록함.
ㅇ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위기로 인해 가나 정부의 재정 수입의 81%를 차지하는 세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2020년도 가나 정부의 재정 수입 부족 규모는 95억 세디(한화 약 1조 9,7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성장 둔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공공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세제 개혁을 통한 정부 재정 수입 증가 필요성이 강조됨.
- 경제 성장 둔화, 정부 재정 적자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개인 및 기업의 은행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우려가 제기됨.
ㅇ 2020년도 3월 기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많은 수의 개인과 기업이 대출에 의존하면서 가나의 공공 부채 규모는 2월보다 77억 세디(한화 약 1조 6,013억 6,417만 원) 증가하여 GDP의 59.3%에 달하는 2,361억 세디(한화 약 49조 1,1015억 6,915만 원)로 늘어남.
ㅇ 신용평가사 피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가나의 공공 부채 규모가 GDP의 7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ㅇ IMF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늘어나는 공공 부채는 채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으며, 피에르 프랑크 라포르테(Pierre Frank Laporte) 세계은행(World Bank) 가나·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담당은 부채 관리 제도와 투명성 개선 필요성과 가나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금 관리 제도가 필요함.
ㅇ GDP 대비 가나의 세입 비율은 14.1%로 이는 아프리카 평균인 17.2% 및 17.9%인 코트디부아르, 18.2%인 케냐, 19.3%인 부르키나파소, 28.4%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ㅇ 지난 2017년 재정연구소(IF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가나의 전체 납세 대상자 중 실제 납세자는 50%로 되지 않는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가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마이클 단쿠아(Michael Danquah)와 에릭 오세이아시베이(Eric Osei-Assibey)는 가나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는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창출되는 수익 중 오직 31%만 징세된다고 지적함.
ㅇ 더럼대학교 경영대학(Durham University Business School) 연구팀이 지난 2019년 5월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행정력의 미비로 인해 수도 아크라에서는 재산세 80%가 체납되거나 세금이 고지되지 않음.
ㅇ 경제전문가들은 가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세금 관리 기구의 효율성을 높여 탈세나 면세 혜택 남발을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에 포착되지 않던 비공식 분야에 대한 직접 징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GhanaWeb, Ghana’s 2021 growth to be among world’s best – Report, 2020. 06. 25.
B&FT online, Gov’t spends GH¢6bn more in Q1 to fight COVID-19, 2020. 06. 22.
GhanaWeb, Inflation to peak in Q2 but will remain within 8±2% range in 2020, 2020. 06. 17.
Reuters, UPDATE 1-Ghana GDP growth slows to 4.9% y/y in first quarter, 2020. 06. 17.
Myjoyonline, Ghana’s Domestic Revenue: State of play and policy options after Covid-19, 2020. 06. 10.
GhanaWeb, Ghana’s debt situation must be transparent enough – World Bank to Govt, 2020.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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