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퇴진 배경과 시사점
이스라엘 이다운 - 연구원 2021/06/22
☐ 6월 13일, 이스라엘 의회에서 야당 연립정부가 승인되면서 총 15년 간 임기를 지낸 이스라엘의 역대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정권에서 물러남.1)
- 새 연립정부에 대한 의회 신임 투표(confidence vote)에서 전체 120명의 의원 가운데 60명이 찬성하여 연립정부가 승인됨과 동시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이 확실시됨(그림1 참고).2)
- 이후 야미나당의 대표 나프탈리 베네트가 2023년까지 전반기 2년 동안 총리직, 이어 후반기 임기 2년은 예시 아티드당의 대표 야이르 라피드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며 베냐민 네탸냐후는 리쿠드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됨.
☐ 베냐민 네타냐후는 2016년 뇌물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후 개인 비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었으나 이를 전면 부인하고 총리직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반발하는 정당들이 모여 예시 아티드당의 대표 야이르 라피드를 중심으로 반(反)네타냐후 진영이 형성됨.
- 이스라엘 시민들은 네타냐후의 개인 비리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실패 및 경기 침체에 불만을 가졌으며 작년부터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임.
ㅇ 네타냐후는 현재 뇌물 및 사기 혐의를 포함해 3건의 개인 비리 사건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현직 총리로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
- 지난 2년간 이스라엘 총선이 4차례(2019.04.09., 2019.09.17., 2020.03.02., 2021.03.23.) 시행된 가운데 그 중 3차례 리쿠드당 대표인 네타냐후가 연정 구성권을 부여받았으나 부패 혐의와 연정 내 의견 대립으로 인해 매번 내각 구성에 실패함(표1 참고).
- 3월 23일 네 번째 총선에서 연정 구성권을 부여받은 네타냐후가 기간 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데 실패하자 제2당 예시 아티드의 대표 야이르 라피드가 연정 구성권을 넘겨받았고, 총 8개의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함.
ㅇ 연정 구성 마감 기한 직전에 야미나당과 아랍계 정당 라암이 합류하면서 크네세트(의회) 전체 120석 중 과반 이상(61석)이 확보되어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해졌고, 야이르 라피드는 연정 구성 마감일인 6월 2일에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에 정부 구성 계획을 제출했음.
☐ 새 연립정부는 이스라엘 최초로 좌·우·중도 성향과 아랍계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이른바 ‘무지개 연립정부(the Rainbow Coalition)’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네타냐후 총리 퇴진이라는 공동 목표 이외에 공통점이 없고 각 정당의 이념적 지향점이 다른 점을 미루어볼 때, 차후 연립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
-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정치적 분열을 지양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및 안보 문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란 핵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ㅇ 극우 성향의 베네트 총리는 네타냐후 정부보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나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으로 구성된 라암당과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청백당과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3)
- 한편 네타냐후는 빠른 시일 내 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면책특권까지 잃게 되면 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각주
1) 베냐민 네타냐후는 14대 총리(1996~1999)를 역임하고 2009년에 18대 총리로 재집권한 뒤 19, 20대 총리로 연임됨.
2) 의원내각제가 시행되는 이스라엘에서는 4년마다 120명의 크네세트(의회) 전원을 전국 비례대표 정당투표로 선출하고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이 배정됨. 가장 득표수가 많은 제1당의 당수가 총리 후보로서 연정 구성권을 부여받아 기한 내 크네세트 과반 이상인 6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의회 신임 투표를 통과해야 함.
3) 이스라엘의 중도 및 진보 세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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