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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극우파 내각, 연이은 강경 행보로 국내외에서 반발 촉발
이스라엘 EMERICs - - 2023/01/13
☐ 이스라엘 극우파 장관의 동예루살렘 방문, 팔레스타인의 반발
◦ 이스라엘 극우파 장관, 동예루살렘 성지 방문
- 극우파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 국가안보부 장관이 1월 3일 동예루살렘의 성전산(Temple Mountain)을 방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성전산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로서 성전산 경내에는 이슬람의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Al-Aqsa Mosque)가 있다. 유대인과 무슬림 모두 경내 출입이 가능하지만 예배는 무슬림만 가능하다.
- 벤그비르 장관은 성전산을 방문하여 “성전산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언급하며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Hamas)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고위 인사가 성전산을 방문할 때마다 강력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해 왔다. 벤그비르 장관은 시대가 변화했다는 것을 하마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 벤그비르 장관의 행위에 반발과 우려 표명
-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는 벤그비르 장관의 행위를 도발로 간주하고 즉각 반발했다.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UN 안보리 규탄 결의안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팔레스타인 외교부는 극우파 장관의 성전산 방문은 전례 없는 도발 행위이자 갈등을 위험 수준으로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함마드 슈타이예(Muhammad Shtayyeh) 팔레스타인 총리도 벤그비르 장관의 방문이 모든 규범과 가치, 국제 협약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마스 또한 성명을 내고 성전산 방문이 범죄 행위이며, 성전산은 팔레스타인, 아랍, 이슬람의 소유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성지를 둘러싼 갈등을 격화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국은 이번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UN 안보리 회의 개최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랍 우방국과 미국, 이스라엘 극우파 정부의 강경 행보에 반발
◦ 이스라엘 정부,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대 등 팔레스타인에 강경 행보 이어가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확대가 정부의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리쿠드당은 극우파 정당 및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는 극우파 정치인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연정을 구성하는 극우파 정당 ‘종교적 시온주의’ 대표인 베잘렐 스모트리히(Bezalel Smotrich) 재무부 장관은 서안지구의 완전한 합병을 요구해왔으며, 이에 리쿠드당은 연정 협상에서 종교적 시온주의와에 불법 정착촌의 합법화를 약속했다.
- 1월 8일 벤그비르 장관은 경찰과 보안군을 관할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안보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경찰에 공공장소에 걸린 팔레스타인 국기를 모두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벤그비르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기 게양이 곧 테러리즘과 같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 아랍 우방국과 미국,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 행보에 반대 의사 밝혀
-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은 아랍 국가 또한 벤그비르 장관의 행위를 비판했다. 요르단은 주요르단 이스라엘 대사에게 이번 사건이 국제법과 예루살렘의 역사적, 법적 지위를 침해한 것이라고 항의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또한 벤그비르 장관의 방문이 심각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며 중국과 함께 UN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 이어 네타냐후 총리의 UAE 방문이 2월로 연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갑작스러운 방문 연기 결정이 벤그비르 장관의 성전산 방문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 미국 역시 이스라엘 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서안지구 합병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1월 4일에는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새 정착촌을 건설하거나 불법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등의 일방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백악관은 벤그비르 장관의 방문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성지의 현 상황을 위협할 모든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스라엘 정부, 대법원의 권한 제약하는 사법부 개혁안 공개하며 국내에서도 논란 야기
◦ 이스라엘 법무부, 사법부 개혁안을 통해 대법원 권한 제약 모색
- 1월 4일 야리브 레빈(Yariv Levin)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대법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부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빈 장관은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도 의회 표결에서 과반 이상 득표하면 대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임명에서 정치인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되었다.
- 레빈 장관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법관들이 국민이 뽑은 의원들의 결정을 가로막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을 추진할 때라고 주장했다.
- 이스라엘 대법원은 초정통파 유대인의 병역을 면제하는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극우파와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한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어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되었다. 이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Shas)의 대표로서 보건부와 내무부 장관을 겸직하는 아르예흐 데리(Aryeh Deri)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데리 장관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데리의 장관 임명의 불법 여부를 판결하기 위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야권, 정부의 사법부 개혁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
-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전(前) 총리는 사법부 개혁안이 이스라엘 정부 체제를 일방적으로 위협하며 전체 헌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베니 간츠(Benny Gantz) 전 국방부 장관 또한 정부가 사법부까지 통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 이스라엘의 싱크탱크인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Israel Democracy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인 아미르 푸흐스(Amir Fuchs)는 사법부 개혁이 통과되면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지고 정부가 선거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문제에까지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스라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Israel’s Ben Gvir orders police to take down Palestinian flags, testing limits of his authority, 2023. 01. 09.
Al-Jazeera, Israel’s new government unveils plan to weaken Supreme Court, 2023. 01. 05.
The Times of Israel, ‘Illegal even under Israeli law’: US urges Israel not to legalize settler outpost, 2023. 01. 05.
BBC, Jerusalem: Palestinian anger over far-right Israeli minister's holy site visit, 2023. 01. 04.
Reuters, Israel's Ben-Gvir visits Al Aqsa mosque compound, Palestinians incensed, 2023. 01. 04.
CNN, Israel’s far-right Ben Gvir visits flashpoint Jerusalem holy site as Palestinians slam ‘provocation’, 2023. 01. 03.
The Times of Israel, Netanyahu’s UAE visit said postponed after Abu Dhabi slams Temple Mount visit, 2023. 01. 03.
The Guardian, Netanyahu government makes West Bank settlement expansion its priority,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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