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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부채 위기와 고소득자 이주 증가로 인한 세입 감소 문제에 직면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1/03/05
☐ 남아프리카공화국, 재정 적자로 인한 부채 위기에 직면
◦ 2020년도 남아공 정부의 총부채액이 큰 폭으로 증가
- 2월 24일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2020/21 회계연도에 3조 9,500억 랜드(한화 약 294조 5,910억 원)를 기록한 남아공의 총부채액이 2023/24 회계연도 에는 5조 2,000억 랜드(한화 약 387조 8,160억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이미 지난 12월 남아공 정부는 2020년도 9월 말 기준 총부채액이 전년 동기보다 20.3% 증가한 3조 7,000억 랜드(한화 약 275조 9,090억 원)를 기록해 남아공 GDP의 75.2%에 달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 국제 신용평가사, 재정 적자로 인해 남아공의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2020/21 회계연도에 남아공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기존 예상치인 15.7%보다 적은 14%를 기록했다.
-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불확실한 경제 회복 전망, 금리 상환, 부실 공기업 지원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남아공 정부 재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며 2024/25 회계연도에는 총 부채 규모가 GDP의 10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얀 프레데릭(Jan Friederich) 중동·북아프리카 국가신용도 담당 수석 또한 정치적 반발로 인해 남아공 정부가 공무원 임금 삭감과 같은 긴축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남아공의 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 고소득자의 해외 이주도 늘어나면서 정부의 세입 감소와 재정 적자 심화 우려 제기
◦ 해외 이주와 이중 국적 취득을 선택하는 남아공 고소득자 증가
- 남아공 주요 은행인 퍼스트내셔널은행(FNB, First National Bank)은 고소득자의 해외 이주가 증가하면서 지난 2020년 4/4분기에 말 시가 260만 랜드(한화 약 1억 9,401억 원) 이상인 주택의 20% 이상이 매물로 나왔다고 밝혔다.
- 실제로 해외 시민권 취득 자문 업체인 CS 글로벌 파트너스(Global Partners)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세금 인상과 불안한 치안을 이유로 투자 이민을 통해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중 국적을 취득한 남아공 기업인과 고소득자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
◦ 고소득자의 이주 증가가 남아공 정부 재정에 타격을 줄 것
- 남아공의 전체 경제 활동 가능 인구 3,900만 명 중 실제 납세자는 1,400만 명에 불과하며, 이 중 연 100만 랜드(한화 약 7,46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0.2%를 차지한다.
- 남아공 세무 및 회계감사 자문기업인 마자르 LLP(Mazars LLP)의 버나드 삭스(Bernard Sacks)는 고소득자 한 명이 이주하면 약 120만 랜드(한화 약 8,944만 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 시파만들라 음콰나지(Siphamandla Mkhwanazi) 퍼스트내셔널은행 소속 경제학자는 고소득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해 재정 수입을 확보하려는 남아공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고소득자의 해외 이주를 자극해 세입 감소와 재정 적자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남아공 야당, 정부에 부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체 예산안 제시
◦ 야당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부채에 따른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 감소에 우려 제기
- 남아공의 주요 야당인 민주동맹은 정부 부채가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의료, 보건 등 핵심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0~2021년 2,690억 랜드(한화 약 20조 1,104억 원)를 기록한 이자 상환액은 2023~2024년에는 3,386억 랜드(한화 약 25조 3,137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 여력은 더욱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동맹은 신생아 1인이 약 6만 7,000랜드(한화 약 500만 8,920원)의 부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부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민주동맹,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예산안 제시
- 민주동맹은 부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세금 인상 대신 예산 절약을 통해 빈곤층 지원, 전 국민 대상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사회 보장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대체 예산안을 발표했다.
- 대체 예산안은 남아공항공(SAA), 에스콤(Eskom) 등 부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 고임금을 받는 고위 공무원 감축, 행정 효율화를 통한 예산 낭비 근절 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Tech, Moody’s and Fitch send warning to South Africa, 2021. 03. 01.
IOL, SA’s debt burden likely to keep rising, says Moody’s, 2021. 03. 01.
Money Web, ‘We owe a lot of people a lot of money’ – Mboweni, 2021. 02. 25.
Times Live, Government warns on rising debt: Budget 2021 spending goes to learning, grants and health, 2021. 02. 24.
Business Tech, Every child born in South Africa already owes R67,000 in debt: DA, 2021. 02. 22.
Bloomberg, South African High Earners’ Exodus May Limit Room for Tax Hikes, 2021. 02. 21.
Business Tech, A growing number of South Africans are considering their options outside of the country, 2021.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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